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03)
금융감독원 · 2024-06-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18.10.26. 계열회사인 A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8.11.30.~’20.10.26. 기간 중 총 3억5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 ’18.10.26. 계열회사인 A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11.30.~’20.10.26. 기간 중 총 3억5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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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은’18.10.26. 계열회사인 A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8.11.30.~’20.10.26. 기간 중 총 3억5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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