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4-09)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6호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코어자산운용㈜은 2018.9.20. ‘코어Pre-IPO경남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경남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남제1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B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A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판매사와 운용사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60조제2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 해야 하고, 보유증권과 관련하여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코어자산운용㈜은 경남제1호가 보유한 ㈜B 제2회 및 제3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B의 당좌계좌 거래정지*(’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1.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