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24-04-08)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2.8.19. 기간 중 B은행 등 13개 은행이 요청한 기술신용평가 1,499건*에 대하여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자가 산 정한 예상 기술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였음 * 기술신용평가 결과 생성된 등급이 은행 영업점에서 요청한 평가등급에 미달되는 경우 예상 등급을 은행 영업점에 제공한 후 기술신용평가서 발급여부를 은행 영업점과 협의한 결과, 1,499건중595건은 기술신용 평가서가발급되었고, 904건은기술신용평가신청이 취소되었음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

기술신용평가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이스디앤비는 2020.8.6.~2022.8.12. 기간 중 B은행 등 4개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접수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 에서 기술신용평가 165건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 특정 등급을 사 전에 협의*하는 등 의뢰자(은행 영업점)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관 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였음 * 은행 영업점에서 나이스디앤비에 기술신용평가 전산 신청시 보내는 기술신용평가의뢰 전문에 “甲대리 T○등급 협의완료. 동의서 및 재무서류 은행 팩스전송” 등과 같이 나이스디앤비 영업직원이 사전에 특정 등급을암시하거나약속한내용을기술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생성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이스디앤비는 계열회사 2개사에 대해 총 2건의 기업신용등급 (A 기업신용평가보고서)을 생성하였음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