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2-06)
금융감독원 · 2024-0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롯데손해보험㈜는 2020.12월말 기준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한 심사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2021.3.2.)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유선 연락을 받은 후 2021.3.23.에야 제출하는 등 21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2021.2.3.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발송 → (롯데손보 AA팀)’21.2.5. 공문 접수 및 담당팀(BB팀)에 공문 배부 → (롯데손보 BB팀)’21.3.12. 공문 수신 및’21.3.23 자료 회신
위반사항 1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심사대상자 현황, 심사대상자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여부 및 첨부서류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롯데손해보험㈜는 2020.12월말 기준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한 심사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2021.3.2.)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유선 연락을 받은 후 2021.3.23.에야 제출하는 등 21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금융감독원) 2021.2.3.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발송 → (롯데손보 AA팀) ’21.2.5. 공문 접수 및 담당팀(BB팀)에 공문 배부 → (롯데손보 BB팀) ’21.3.12. 공문 수신 및 ’21.3.23 자료 회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심사대상자 현황, 심사대상자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여부 및 첨부서류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롯데손해보험㈜는 2020.12월말 기준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한 심사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2021.3.2.)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유선 연락을 받은 후 2021.3.23.에야 제출하는 등 21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금융감독원) 2021.2.3.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발송 → (롯데손보 AA팀)’21.2.5. 공문 접수 및 담당팀(BB팀)에 공문 배부 → (롯데손보 BB팀)’21.3.12. 공문 수신 및’21.3.23 자료 회신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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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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