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3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3.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4. 제4조 · 주요주주의 범위
  5. 제5조 · 금융관련법령
  6. 제6조 · 적용 범위
  7. 제7조 · 임원의 자격요건
  8. 제8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9.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10. 제10조 · 겸직 허용
  11. 제11조 · 겸직 승인 및 보고
  12. 제12조 · 이사회의 구성
  13. 제13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14. 제14조 · 보수위원회의 설치
  15. 제15조 ·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16. 제16조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17. 제17조 · 보수체계 마련 등
  18. 제18조 ·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19. 제19조 · 내부통제기준 등
  20. 제20조 ·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21. 제21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2. 제22조 · 위험관리기준 등
  23. 제23조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24. 제24조 · 겸직 금지 등
  25. 제25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26. 제26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
  27. 제27조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28. 제28조 · 소수주주권의 행사
  29. 제29조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0. 제30조 · 업무의 위탁
  31. 제31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32. 제32조 · 공시
  33. 제33조
  34.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5. 제8의2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36. 제17의2조 · 내부통제위원회
  37. 제25의2조 ·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38. 제25의3조 · 책무구조도
  39. 제25의4조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