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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law_id: 0105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I 리서치·자동 운용·자동 권유 시 적합성 원칙·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제174조)·시세조종 금지(제178조)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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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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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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