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솔루션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동의·국외이전·민감정보·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핵심. 2023년 개정으로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제37조의2)과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위탁·정보보호 등급제 적용. AI 솔루션을 운영시스템에 도입하면 위탁 신고 및 보안성 심의 대상.
전자금융 정보처리시스템 위탁 및 클라우드 이용 절차. AI 클라우드 LLM 사용 시 본 규정의 위탁 절차·내부망 분리·테스트망 구축 의무 점검.
AI 신용평가·신용 분석 시 본법의 본인 동의·제3자 제공·자동화된 평가 설명요구권이 적용.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본법 우선 적용.
AI 투자권유·상품설명·민원 자동화 시 적합성·설명·부당권유 금지 의무가 적용. 챗봇 응답에도 본법 적용.
AI 리서치·자동 운용·자동 권유 시 적합성 원칙·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제174조)·시세조종 금지(제178조)가 핵심.
AI 인수심사·보험사기 탐지·청약 자동화에 적용. 부당 차별 금지(보험업감독규정), 설명의무, 모집인 자격이 핵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AI 기반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규제 특례 가능. 핀테크의 AI 결합 진입 경로.
AI 서비스 운영 시 본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정보보호 관리체계, 침해사고 대응 의무가 적용.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risk,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인용·공정이용 범위가 핵심. 마케팅 콘텐츠·코드 생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충돌.
AI 법률 챗봇·자동 의견서 생성이 권한 없는 법률 조언(제109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법무법인 비밀 유지 의무도 본법 적용.
AI를 통한 근로자 모니터링·평가·채용 결정 시 본법의 균등 처우, 불리한 처우 금지가 적용. 인사·HR AI 도입의 핵심 법령.
카드사·캐피탈사의 AI 도입 시 적용. 가맹점 결제·신용공여 자동화에 본법 위탁·정보보호 규정 적용.
AI 알고리즘 가격 담합·차별 거래·끼워팔기 risk. 플랫폼 사업자의 AI 추천 알고리즘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
AI 솔루션 약관의 면책·책임제한·국외 관할·학습 동의 조항이 본법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점검 필요.
AI 자동 의사표시·전자계약·전자서명에 적용. AI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검증 절차의 법적 효력이 핵심.
AI 자금세탁 탐지(STR/CTR) 모델 운영 시 본법의 보고 의무·고객확인의무가 적용. 모델 오탐·과탐의 책임이 회사에 귀속.
AI 통화 녹취·메시지 분석·음성 STT 처리에 적용. 본인 동의 없는 통신 감청·열람이 본법 위반 risk.
한국 AI기본법. 고영향 AI 분류·투명성 의무·책임 소재의 일반 원칙. 모든 AI 도입의 상위 frame.
AI 도입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의 일부. 이사회 보고·임원 책임 소재가 본법 적용 영역.
공공기관의 AI 활용 결과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 AI 회의록 자동 생성·내부 보고서 자동화 시 본법의 보존 의무 적용.
사내 산업기술이 AI 학습에 사용되어 외부 송출되는 risk가 본법의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AI 생성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증거 능력·보존 절차에 적용.
AI 추천·자동 응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본법의 소비자 권리·분쟁조정이 적용.
AML과 결합. AI 자금세탁 탐지·범죄수익 추적의 법적 근거.
지능정보사회 일반 원칙. 지능정보기술 윤리·차별 금지·접근권 등 AI 도입의 광역 frame.
데이터 거래·결합·가명처리의 일반 frame. AI 학습 데이터 확보·거래 시 본법 적용.
은행의 부수 업무·위탁·내부통제에 적용. AI 도입은 본법의 업무 위탁 신고 절차의 적용 대상.
유동화 자산의 평가·관리에 AI 활용 시 적용. 자동 평가 모델·심사 자동화에 영향.
개인정보 처리 시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AI 솔루션도 본 기준의 암호화·접근통제·로그 보존 의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