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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INTELLIGENCE · PUBLIC

금융·개인정보 제재 사례 DB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FIU 공식 공시를 수집해 근거 법령과 연결해 제공합니다. 법무법인·금융사 IT/컴플라이언스 팀이 "이 법 위반은 실제 얼마의 과태료인가"를 5초 안에 확인.

51
수집 제재 사례
238억
과태료·과징금 합계
7
커버 업권 수
OVERVIEW
누적 집계 · 업권별 분포
감독기관별
42개인정보보호위원회9금융감독원
업권별
40기타4증권·금투3은행1핀테크1생명보험1저축은행1카드
LATEST
최근 제재 사례 10건
각 카드의 근거 조문을 클릭하면 해당 법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령 상세에는 관련 판례·유권해석·하위 시행령 등 전체 맥락이 함께 나옵니다.
증권·금투 금융감독원 과태료 1.4억원
105사(집합)
2026.04.20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2026-04-20 조회수 3477 첨부파일 260420_(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hwp (파일크기: 461KB) 문서뷰어 260420_(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df (파일크기: 599KB) ㅁ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
근거 조문:
#unfair-advertising#investor-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4.06 · PIPC 처분결과 공시 #38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총괄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3.09 · PIPC 처분결과 공시 #37 (조사2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2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3.05 · PIPC 처분결과 공시 #36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총괄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2.10 · PIPC 처분결과 공시 #35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총괄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2.10 · PIPC 처분결과 공시 #34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총괄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1.29 · PIPC 처분결과 공시 #33 (조사1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1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1.27 · PIPC 처분결과 공시 #32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총괄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6.01.06 · PIPC 처분결과 공시 #31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총괄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집합공시(상세 원문)
2025.12.29 · PIPC 처분결과 공시 #30 (조사총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처분결과 공표. 조사총괄과에서 의결된 복수 사안 포함. 회사별 상세는 원문에서 확인.
#data-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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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DB는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를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일부 회사명·금액은 원 공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인용 시 반드시 원 공시를 확인해 주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