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분포 · 최근 12개월 (n=396)
증권 · 자산운용
30,017
40.2%
보험
72건
18.2%
저축은행
58건
14.6%
여전 · 상호금융
38건
9.6%
은행 · 전자금융업
16건
4.0%
기타
53건
13.4%
규제 영역별 제재 분포
어느 영역에서 제재가 집중되는지 한눈에 · 클릭하면 해당 영역 상세로 진입
제재 필터
업권·연도·기관·금액·법령 기준으로 필터링. 필터는 URL에 저장되어 공유 가능.
데이터 로드 중…
최근 주요 제재 · 10건
클릭 시 개별 상세 분석 + 관련 법령 + 유사 사례로 진입
2026-04-21
개인정보
SK텔레콤
AI 학습 데이터 · 개인정보 유출
개보법 §28
347.91억
2026-03-18
개인정보
카카오
이용자 정보 목적 외 이용
개보법 §15
151.40억
2026-03-18
금융
카카오뱅크
자동 신용평가 설명 불충분
신정법 §36-2
14.8억
2026-03-12
채용
IT 대기업 A사
AI 채용 성별 간접차별
채용공정법 §7
시정명령
2026-02-11
금융
NH농협은행
FDS AI 오탐 민원 다수
전금감규 §47
5.2억
2026-02-04
개인정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
개보법 §29
68.07억
2026-01-22
금융
신한카드
로보어드바이저 적합성 위반
금소법 §17
3.1억
2026-01-22
개인정보
KT
개인정보 보관기간 초과
개보법 §21
5.2억
2025-12-08
개인정보
네이버
프로파일링 동의 불명확
개보법 §15
12.3억
2025-11-08
금융
하나은행
AI 챗봇 개인정보 유출
개보법 §29
12.4억
제재 대응 · 3단계 가이드
제재 발생 후 72시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규제 영역별 상세 대시보드
각 영역의 핵심 법령·주요 쟁점·최근 제재를 한 화면에서
F
금융
핵심
은행·증권·보험·카드·핀테크
5핵심 법령
23최근 제재
2이번주 변화
자동거부
신용평가
로보어드바이저
이상거래탐지
금융 AI 규제 상세 →
P
개인정보
개보법·정통망법 중심 제재 최다
4핵심 법령
67최근 제재
1이번주 변화
AI 학습 동의
가명처리
국외이전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AI 규제 상세 →
T
플랫폼·TMT
플랫폼·통신·미디어 사업자
3핵심 법령
38최근 제재
1이번주 변화
추천 알고리즘
생성형 AI 서비스
방송심의
통신 품질
플랫폼·TMT AI 규제 상세 →
E
채용·HR
AI기본법 §18 고위험 지정
3핵심 법령
8최근 제재
1이번주 변화
채용 AI
업무 ChatGPT
직원 모니터링
인사평가 AI
채용·HR AI 규제 상세 →
WEEKLY BRIEFING · 무료
매주 수요일, 한국 AI 규제 핵심 5분 브리핑
이번 주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재·법령 변화·해외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