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홈 / 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law_id: 01416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거래·결합·가명처리의 일반 frame. AI 학습 데이터 확보·거래 시 본법 적용.
n class="panel">
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핀테크 시중은행 보험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사내 RAG 리스크 평가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