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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law_id: 01030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내 산업기술이 AI 학습에 사용되어 외부 송출되는 risk가 본법의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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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핀테크 시중은행 증권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코드 생성 내부문서 요약 사내 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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