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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law_id: 0000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사회 일반 원칙. 지능정보기술 윤리·차별 금지·접근권 등 AI 도입의 광역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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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핀테크 보험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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