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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law_id: 00066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AI 솔루션 약관의 면책·책임제한·국외 관할·학습 동의 조항이 본법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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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법무법인 시중은행 보험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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