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HR AI 규제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 차별 금지 ·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 통합 허브
한 줄 정의채용·HR AI는 채용·인사관리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원자 평가·선별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류전형 자동평가, AI 면접, 자동합격여부 판단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조항(제37조의2 등)과 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차별 금지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AI 시스템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 지원자에 대한 설명 요구권·인간 검토 요구권·재심 요구권이 강화되고 있다.
관련 법령·조문
| 구분 | 문서 | 비고 |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공 | 채용 자료 · 제3자 제공 · 국외 이전 요건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 채용 AI 시스템 · 개인정보 안전조치 |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채용 자동화 결정 · 설명·인간개입 요구 |
주요 문서·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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