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예산의 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 #예산의 지원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