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4
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5
제5조 삭제 <1989.12.30>
6
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7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8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9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10
강행규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13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1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5
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6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18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19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20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21
조정의 신청 등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22
조정절차
제22조(조정절차)
23
처리기간
제23조(처리기간)
24
조사 등
제24조(조사 등)
25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6
조정의 성립
제26조(조정의 성립)
27
집행력의 부여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30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3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