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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법무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강행규정
제10의2조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
예산의 지원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제22조
조정절차
제23조
처리기간
제24조
조사 등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
조정의 성립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제28조
비밀유지의무
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조
대항력 등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의2조
보증금의 회수
제3의3조
임차권등기명령
제3의4조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의5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의6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의7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제5조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의2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의2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의2조
주택임대차위원회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