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법무부 · 총 4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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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강행규정제10의2조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15조 예산의 지원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제21조 조정의 신청 등제22조 조정절차제23조 처리기간제24조 조사 등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조정의 성립제27조 집행력의 부여제28조 비밀유지의무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조 대항력 등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의2조 보증금의 회수제3의3조 임차권등기명령제3의4조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3의5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