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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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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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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