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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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43조(민법의 준용)

공인중개사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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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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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