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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인중개사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조문 70개

등록의 결격사유 등

벌금형의 분리 선고

등록증의 교부 등

이중등록의 금지 등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인장의 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간판의 철거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중개대상물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감독상의 명령 등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협회의 설립

운영위원회

조사 또는 검사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재무건전성의 유지

민법의 준용

지도ㆍ감독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자격증의 교부 등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