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건축법 > 제105조
LEGAL ARTICLE · 조문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건축법 ·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을 보려면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건축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