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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축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조문 166개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시효의 중단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조정등의 절차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주와의 계약 등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매도청구 등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건축허가 제한 등

복수 용도의 인정

가설건축물

착공신고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설계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통계 등

건축행정 전산화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건축지도원

건축물대장

건축위원회

대지의 안전 등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구조내력 등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의견의 제시 등

적용의 완화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설비기준 등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관계전문기술자

기술적 기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축주 등의 의무

허가권자 등의 의무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경관협정과의 관계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결합건축 대상지

결합건축의 절차

결합건축의 관리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건축협정의 인가

건축협정의 변경

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의 폐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권한의 위임과 위탁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보고와 검사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의 구성

다른 법령의 배제

조정등의 신청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의 효력

분쟁의 재정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재정의 효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