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벌칙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법령 전체 보기 → 5분 자가진단

홈 > AI 규제 > 법령 > 건축법 > 제110조

LEGAL ARTICLE · 조문

건축법 제110조(벌칙)

건축법 ·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110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을 보려면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5분 자가진단

← 건축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