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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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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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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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