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12-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12-1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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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제2조 정의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제26의2조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제27의2조 회의록의 공개제28조 업무위탁제29조 수수료 등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