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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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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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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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