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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9개

주민 등의 의견청취

행위제한 등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지구계획 승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수도법」의 적용 특례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토지에의 출입 등

토지등의 수용 등

건축물의 존치 등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공공시설 등의 귀속

준주택의 준용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부담금의 감면

조성된 토지의 공급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양로시설 등 설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공사의 분할계약 등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공공주택사업자

토지등의 수용 등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인수

기존주택의 임차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금융정보등의 제공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재계약 거절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정보체계의 구축 등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고ㆍ검사 등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