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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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1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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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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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32조 ~ 제40조의17 (30개)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의2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2조의3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4 선수금 등 제32조의5 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제32조의6 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7 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4조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3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4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5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7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제40조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의15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40조의16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제40조의2 ~ 제49조의4 (30개)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2조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제43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의2 기존주택의 임차 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8조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의6 자료요청 제48조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8조의8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49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3 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49조의5 ~ 제6조의3 (30개)

제49조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9조의6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49조의7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8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제49조의9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의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0조의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제50조의6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2조의2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의2 협조 요청 제54조 보고ㆍ검사 등 제55조 감독 제56조 청문 제57조 벌칙 제57조의2 벌칙 제57조의3 벌칙 제57조의4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0조 과태료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4 ~ 제9조 (6개)

제6조의4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6조의5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의2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