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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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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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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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