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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2조
부과율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의2조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의2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2조
정의
제20조
자료제출의무
제21조
자료의 통보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의2조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5조
대상사업
제6조
납부의무자
제7조
부과기준
제8조
기준시점 등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