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휴

GovBrief 가 구축한 규제 자산을 API 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이용·콘텐츠 제휴·기관 협력 문의를 받습니다.

실제 응답을 먼저 보십시오

조문 하나를 넣으면 그 조문에 붙은 자산 전부가 하나의 JSON 으로 나옵니다. 아래는 설명용으로 꾸민 예시가 아니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대로 뽑은 응답입니다.

{
  "law": {
    "id": "010513",
    "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bbr": "자본시장법",
    "type": "법률",
    "ministry": "금융위원회",
    "enforced_on": "2026-08-04"
  },
  "article": {
    "no": "174",
    "title":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chapter_path":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content_head":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
  "delegation": [
    {
      "to": {
        "law_id": "010817",
        "article_no": "50"
      },
      "from": {
        "hang": "1",
        "ho": null
      },
      "evidence": "법 제174조제1항",
      "confidence": 0.9
    },
    {
      "to": {
        "law_id": "010817",
        "article_no": "201"
      },
      "from": {
        "hang": "1",
        "ho": null
      },
      "evidence": "법 제174조제1항",
      "confidence": 0.9
    },
    {
      "to": {
        "law_id": "010817",
        "article_no": "207의2"
      },
      "from": {
        "hang": "2",
        "ho": null
      },
      "evidence": "법 제174조제2항",
      "confidence": 0.9
    }
  ],
  "assets": {
    "precedents": [
      {
        "id": "616013",
        "court": "대법원",
        "case_no": "2021도11654",
        "decided_on": "2025.12.04",
        "case_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
        "id": "601495",
        "court": "대법원",
        "case_no": "2019도12887",
        "decided_on": "2024.05.30",
        "case_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
      },
      {
        "id": "614439",
        "court": "서울중앙지방법원",
        "case_no": "2020나62251",
        "decided_on": "2023.07.20",
        "case_name": "손해배상(기)"
      }
    ],
    "no_action_letters": [
      {
        "id": 1611,
        "title":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registered_on": "2018-02-01",
        "raw_citation": "법 제 174 조",
        "method": "regex",
        "confidence": 0.9
      },
      {
        "id": 184,
        "title": "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registered_on": "2015-04-22",
        "raw_citation": null,
        "method": null,
        "confidence": null
      }
    ],
    "press_releases": [
      {
        "source": "fsc_press",
        "id": 4265,
        "raw_citation":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confidence": 0.9
      },
      {
        "source": "fsc_press",
        "id": 5021,
        "raw_citation": "자본시장법 제 174 조",
        "confidence": 0.9
      }
    ],
    "cites_articles": [
      {
        "type": "internal_single",
        "raw_text": "제443조제1항제1호",
        "atoms": 3
      },
      {
        "type": "internal_single",
        "raw_text": "제443조제1항제1호",
        "atoms": 3
      },
      {
        "type": "internal_single",
        "raw_text": "제133조제1항",
        "atoms": 2
      }
    ]
  },
  "counts": {
    "precedents": 3,
    "no_action_letters": 2,
    "press_releases": 2,
    "cites_articles": 3
  },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
}

{
  "law": {
    "id": "010513",
    "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bbr": "자본시장법",
    "type": "법률",
    "ministry": "금융위원회",
    "enforced_on": "2026-08-04"
  },
  "article": {
    "no": "147",
    "title":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chapter_path":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content_head":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
  },
  "delegation": [
    {
      "to": {
        "law_id": "010817",
        "article_no": "153"
      },
      "from": {
        "hang": "1",
        "ho": null
      },
      "evidence": "법 제147조제1항",
      "confidence": 0.9
    },
    {
      "to": {
        "law_id": "010817",
        "article_no": "154"
      },
      "from": {
        "hang": "1",
        "ho": null
      },
      "evidence": "법 제147조제1항",
      "confidence": 0.9
    },
    {
      "to": {
        "law_id": "010817",
        "article_no": "155"
      },
      "from": {
        "hang": "4",
        "ho": null
      },
      "evidence": "법 제147조제4항",
      "confidence": 0.9
    }
  ],
  "assets": {
    "precedents": [
      {
        "id": "601495",
        "court": "대법원",
        "case_no": "2019도12887",
        "decided_on": "2024.05.30",
        "case_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
      },
      {
        "id": "219741",
        "court": "대법원",
        "case_no": "2021도11110",
        "decided_on": "2022.01.13",
        "case_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
      {
        "id": "219741",
        "court": "대법원",
        "case_no": "2021도11110",
        "decided_on": "2022.01.13",
        "case_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
    ],
    "no_action_letters": [
      {
        "id": 2176,
        "tit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registered_on": "2024-02-01",
        "raw_citation": "자본시장법 제147조",
        "method": "exact_alias",
        "confidence": 0.95
      },
      {
        "id": 2176,
        "tit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registered_on": "2024-02-01",
        "raw_citation": "법 제147조",
        "method": "regex",
        "confidence": 0.9
      }
    ],
    "press_releases": [
      {
        "source": "fsc_press",
        "id": 4265,
        "raw_citation":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confidence": 0.9
      },
      {
        "source": "fsc_press",
        "id": 6124,
        "raw_citation": "자본시장법 제147조",
        "confidence": 0.9
      }
    ],
    "cites_articles": [
      {
        "type": "internal_single",
        "raw_text": "제234조제1항",
        "atoms": 2
      }
    ]
  },
  "counts": {
    "precedents": 3,
    "no_action_letters": 2,
    "press_releases": 2,
    "cites_articles": 1
  },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

{
  "law": {
    "id": "010820",
    "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bbr":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type": "총리령",
    "ministry": "금융위원회",
    "enforced_on": "2025-06-02"
  },
  "article": {
    "no": "1",
    "title": "목적",
    "chapter_path": null,
    "content_head":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delegation": [],
  "assets": {
    "cites_articles": [
      {
        "type": "law",
        "raw_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atoms": 0
      }
    ]
  },
  "counts": {
    "cites_articles": 1
  },
  "source_url":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
}

무엇이 들어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드립니다

범위를 정직하게 밝힙니다

조문 531,440건 전부에 자산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자산이 1건 이상 있는 조문은 27,042개이며, 금융 규제 핵심 조문에 자산이 두텁게 붙습니다. 모든 응답에 원문 링크와 수집 시각이 들어가고, 추론으로 연결한 항목은 신뢰도를 함께 표기합니다.

이용 등급

요금은 협의 단계입니다. 사용 규모를 알려 주시면 견적을 드립니다.

그 밖의 제휴

제휴 문의

이름과 이메일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답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