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 규제 트래커

규제 분야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수집/이용/보호 관련 규제

5개 법령

인공지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인공지능 개발/서비스/안전 관련 규제

2개 법령 / 178개 조문

디지털/플랫폼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전자문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규제

7개 법령 / 564개 조문

주요 법령

규제 변화 타임라인

2026.0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 강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으로 데이터 포터빌리티 확대.

2026.01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고위험 AI 시스템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AI 개발/서비스 기업의 투명성 의무 신설. 자율규제 우선 원칙.

2025.09 ~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확대.

2025.06 ~

신용정보법 개정 (마이데이터 2단계)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정보 연계 범위 확대. 금융 데이터 활용 동의 절차 개선. 가명정보 활용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부 등의 데이터 관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