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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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 목록
1.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 법인명 | 번호 | 법인명 1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33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 2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34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유지재단 3 |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35 | 대한성서공회 4 |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 36 | 순복음선교회 5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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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