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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제13의2조
재위탁
제14조
지휘ㆍ감독
제15조
사무편람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제17조
대통령 소관
제17의2조
국무조정실 소관
제17의3조
인사혁신처 소관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19조
국세청 소관
제2조
정의
제20조
관세청 소관
제21조
조달청 소관
제21의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2조
교육부 소관
제22의2조
외교부 소관
제22의3조
재외동포청 소관
제23조
법무부 소관
제24조
국방부 소관
제25조
병무청 소관
제26조
방위사업청 소관
제27조
행정안전부 소관
제28조
경찰청 소관
제29조
소방청 소관
제29의2조
국가보훈부 소관
제3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31조
국가유산청 소관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33조
농촌진흥청 소관
제34조
산림청 소관
제35조
산업통상부 소관
제35의2조
제36조
보건복지부 소관
제36의2조
질병관리청 소관
제37조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39조
고용노동부 소관
제4조
재위임
제40조
성평등가족부 소관
제41조
국토교통부 소관
제41의2조
해양수산부 소관
제41의3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42조
제43조
제43의2조
제44조
재정경제부 소관
제44의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45조
교육부 소관
제46조
행정안전부 소관
제47조
소방청 소관
제48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5조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50조
산업통상부 소관
제51조
제52조
보건복지부 소관
제52의2조
질병관리청 소관
제52의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53조
고용노동부 소관
제54조
국토교통부 소관
제55조
해양수산부 소관
제6조
지휘ㆍ감독
제7조
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