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 소개 > 편집 정책

편집 정책

최종 개정 2026-04-22 · AIreg 편집 책임자
AIreg는 법률 자문 제공자가 아닙니다. 본 정책은 공개 규제 데이터를 수집·재구성·제공하는 과정의 품질 원칙을 명시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법적 판단은 자격 있는 법무팀이 수행해야 합니다.

1. 데이터 수집 원칙

AIreg는 국내 공식 법규 데이터만 수집합니다. 수집 소스는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비공식 블로그·언론 해설·법무법인 뉴스레터 등은 데이터 입력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집 시 원출처 URL과 수집 시각을 함께 저장합니다.

2. 해석·요약 생성 방침

2.1 LLM 추론 요약 사용 금지

판례 요약에는 대법원이 직접 작성한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LLM이 임의로 생성한 요약은 법적 인용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례도 법제처의 회답·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2.2 예외: 일반 설명문

법령 상세 페이지의 "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솔루션" 같은 설명성 문단은 AIreg 편집진이 작성하며, 법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기술적 연관성만 서술합니다.

3. 인용·출처 표기

모든 법령 조문·판례·유권해석·제재 인용은 원출처 링크를 병기합니다:

4. 업데이트 주기

각 페이지 하단 또는 메타 영역에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를 표시합니다.

5. 오류 정정

5.1 신고 채널

contact@govbrief.kr — 48시간 내 확인 응답, 7일 내 정정 반영을 목표합니다.

5.2 정정 투명성

중대한 정정(회사명·금액·조문번호·선고일자 등 사실 관계)은 페이지 하단 "수정 이력"에 일자·내용을 기록합니다. 단순 문구 수정은 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6. 광고·이해관계

AIreg는 현재 외부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향후 광고를 도입하는 경우 "AD" 또는 "협찬" 라벨을 명시합니다. 법무법인·금융사·AI 솔루션 벤더와의 B2B 파트너쉽이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 제휴 관계를 공개합니다.

7. 개인정보·보안

AIreg는 이메일 구독·문의 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이메일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되며, 구독 해지 요청 시 30일 내 파기합니다.

8. 면책

AIreg의 모든 콘텐츠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에 의존해 발생한 직간접 손해에 대해 AIreg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9. 정책 변경

본 편집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페이지 상단의 "최종 개정" 일자가 갱신됩니다. 중대 변경은 홈페이지 및 구독자 이메일로 사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