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과 용어
본 약관은 AIreg 운영자(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govbrief.kr과 그 부속 서비스(이하 통칭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이 되며,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열람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에서 게시하는 법령 해설, 규제 분석, AI 솔루션 정보, 해외 규제 사례, 주간 리포트 등 일체의 정보 자산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 진단서"란 이용자 요청에 따라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개별 맞춤 분석 문서를 의미합니다. "분석 요청"이란 이용자가 요청 폼, 자가 진단, 프리미엄 주문 등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 요청을 의미합니다.
2. 서비스 제공 범위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한국 금융·개인정보·전자금융·AI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조문 해설과 최신 개정 동향 제공. 둘째, 112개 이상 AI 솔루션의 규제 관점 개요 및 조직유형별 도입 리스크 안내. 셋째, EU AI Act, GDPR,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규제 사례의 한국어 요약. 넷째, 매일 수집되는 정부 보도자료 요약과 주간 규제 동향 리포트. 다섯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유료로 제공되는 개별 맞춤 프리미엄 진단서.
서비스 중 법령 열람, 카테고리 허브, 솔루션 개요, 일일 브리핑은 무료로 제공되며, 조직유형별 상세 검토서, 프리미엄 진단서, 긴급 납품 등 개별 맞춤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무료 서비스 이용에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회사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동조 관련 판례에 따라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지 않으며,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와 구분됩니다. 이용자가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직면한 경우,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 또는 사내 법무팀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콘텐츠의 정확성, 최신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행정규칙의 해석 변경,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게시 시점의 내용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최신 발행 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프리미엄 진단서에는 외부 법률 전문가의 감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문서입니다. 감수 변호사의 의견은 게시된 법령 해석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용자 조직의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이용자 의무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서비스를 법률 자문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중요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
- 분석 요청, 자가 진단, 프리미엄 주문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 회사는 이러한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 서비스의 무단 크롤링, 대량 자동화 수집, 역공학, 경쟁 제품 제작을 위한 복제를 하지 않을 것.
- 서비스 콘텐츠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법률 자문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
- 허위 정보 또는 스팸성 분석 요청을 제출하지 않을 것.
이용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유료 서비스와 프리미엄 진단서
회사는 사전 파일럿 단계에서 AI 도입 규제 진단서(표준 5영업일 목표 납품, 긴급 3영업일 옵션)와 팀·조직 단위 월 구독 서비스(추후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 범위·납품물·납기·비용은 이용자의 문의 접수 시 회사가 발송하는 개별 서면 제안서에 따릅니다.
결제 방식과 취소·환불 조건은 정식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는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프리미엄 진단서의 법적 성격은 본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콘텐츠의 성격과 동일합니다. 즉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문서입니다. 이용자가 진단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6. 지식재산권
서비스 콘텐츠 중 회사가 직접 작성한 해설, 분석, 시각 자료, 매트릭스, 템플릿 등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열람, 내부 참조 목적의 출력·저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상업적 재배포·재가공·재판매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에 인용된 법령 원문, 행정규칙, 정부 공개 자료, 해외 규제 원문 등은 해당 기관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이를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정부저작물 공공누리 조건부 허용에 근거하여 인용·요약합니다.
프리미엄 진단서는 주문 이용자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되며, 이용자는 내부 결재·보고·참조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판매·배포하는 경우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7. 면책 및 손해배상 한도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콘텐츠를 법률 자문으로 오인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 법령 개정, 판례 변경, 행정규칙 해석 변경 등으로 게시 시점의 내용이 현재와 달라진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통신장애, 해킹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 외부 링크, 인용 자료의 내용에 기인한 손해.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료 프리미엄 진단서의 결정적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은 해당 진단서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8. 서비스 변경과 중단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중단,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30일 전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용자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다만 보안 사고, 긴급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미 결제받은 금액 중 미제공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9.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의 개정,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개정 시 회사는 개정 사유와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개정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개정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가능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10. 분쟁 해결과 준거법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로 합니다.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 발생 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선 협의 해결을 시도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소비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사업자 간 분쟁의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11. 문의처
본 약관에 관한 문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불만, 프리미엄 진단서 관련 협의 등은 다음 경로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