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분쟁조정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713 1. 보도내용
“한국씨티은행(옛 씨티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거래 고객 문모씨가 제기했던 민원을 금융감독원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민원처리가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 해명내용
‘금감원이 문모씨가 제기한 민원을 묵살하였다, 금감원의 민원처리가 들쑥날쑥하다는’는 요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금감원은 문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대출약정은 은행이 3개월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출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문씨의 요구를 기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