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자위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 김춘규 사무관 연락처 2156-9453 <기사 내용>
세계일보 (’10.01.20) 인터넷판에서는「公자금 상환 부진 '혈세만 줄줄'」제하의 기사에서
- “환란때 104조 지급보증… 낸 이자만 60조 육박”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100조원 수준의 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 동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정부에서 지원한 바 있음
이후,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종결된 시점인 200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수립하였음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시 상환이 필요한 예보와 캠코의 채무는 총 97.2조원인 반면, 보유자산 매각 등 회수자금을 통해서는 28.2조원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 나머지 69조원은 금융권과 재정이 각각 20조원과 49조원을 부담 하여 공적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음
다만, 금융권과 재정이 나누어 분담하기로 한 69조원은 일시에 이를 부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25년간 나누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분할상환 구조에 따른 것임
정부는 자산의 신속한 매각과 회수극대화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작년 11월에도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8,660억원을 회수한 바 있으며,
- 금년에도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구조조정기업 매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