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권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32 담당부서 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이종환 팀 장 연락처 2156-9832
Ⅰ. 보도 내용
경향신문은 ‘10. 4. 1.(목)일자 「’車요일제 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과 보험업계의 늑장준비 때문에 지난 1월 도입 하겠다고 공언 한 데 이어 또다시 연기 되었다”라고 보도
Ⅱ. 해명 내용
감독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논란 관련
승용차요일제 는 차량운행량 감소를 통해 손해율 개선 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 의 보험료 부담 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 진 되고 있는 것으로, ○ 그간 금융당국 은 참조순보험료산출 등 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을 지원 해왔을 뿐, 보험회사에 대해 제도도입 을 강요 한 사실 이 없으며, ○ 상품판매 및 OBD인증 등 제반 준비작업 은 전적으로 보험 업 계 가 자율적 으로 추진 하고 있으므로 기사내용 은 사실과 다름
제도도입 연기논란 관련
금융당국 은 ‘09.11.10(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시 , ○ 보험개발원의 인증기준 을 통과 한 제품 이 출시 되고, 보험회사 의 제반 준비 가 완료 될 경우를 전제로 , ’ 10.1월부터 판매 가 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 하였으며, ○ 당시 제도도입 시기 를 ‘10.1월로 확정 한 바 없으므로 제도시행 시기 를 두 번째 연기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향후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승용차요일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붙임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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