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4.30) 의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는 오래전에 제출된 의원입법안
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률안을 적극 심의하여 왔으며, 보다 완벽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을 정교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08.12)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 의원(’09.10),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 따라서, “입법 전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로 … 국회에 계류돼 있어” 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법안을 넘겨 받아 이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검토의뢰한 결과 … 지적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며, 금융위원회는 대법원에 법안에 대해 검토의뢰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 측은 ”두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 말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 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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