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 담당자 진선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71
연합인포맥스(’10.6.23.)는 「은행세 요율, 금리 재정거래 억제 수준 부과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은행세(분담금)에서 걷힌 재원을 바탕으로 ’환율안정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정부는 G20 논의결과를 감안하여 금융권 분담금 관련 검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도입 여부 및 재원 용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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