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운용기획팀 담당자 김원태 사무관 연락처 2156-9451 1. 관련기사
매일경제는 2012.7.8일 「김석동 “KB-우리 합병 전폭지원”... 어윤대회장 막판 고심」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하는 우선협상자에게 정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우리금융 인수·합병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KB금융지주가 합병시 정부 간섭 가능성 등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걸림돌을 최대한 없애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중략)...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폭적인 지원’은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할 경우 남게되는 정부의 지분 문제를 M&A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략)... 이런 맥락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당국에서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가 외환은행 사례처럼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해도 각 은행을 5년간 독립운영하는 방식이다.」 2. 해명내용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특정 인수 주체를 상정한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음
- 이는 우리금융의 성공적인 매각과 관심있는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원론적인 발언으로 지난 4.27일 발표한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과도 동일한 맥락임
‘12.4.27일 보도자료에 이미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 검토”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취지를 브리핑에서 충분히 설명드린바 있음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이며
-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과 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님
금융위원장은 우리 시장의 폭과 깊이가 충분히 확대된 만큼 정부는 매각할 수 있는 타이밍 등만 판단하고 그 이후는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7.5일 CBS 라디오 인터뷰 등 참조)
누구든 가장 나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참여자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될 것이며,
-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입찰 참가자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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