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32 1. 보도 내용
매일경제는「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받는다」(2012.11.30.(금)자) 제하의 기사에서,
- “보험회사 대주주가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고, … 10%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필요시 의결권 제한까지도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와 자회사 관련 규제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험 정보 활용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보험사기 방지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TF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12월 초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