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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정선인 서기관 연락처 2156-9731 [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2013.5.27.(월)자 「 금융 최고의결기구 ‘금융안정協’ 만든다 」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체계개편 태스크포스는 27일 열리는 TF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 금융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참여해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금융안정협의회’ 설립이 추진
  •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기존 금감원내 조직으로 남겨두되 금소처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게 될 전망이며 금소처에는 별도의 제재심의기구를 두지 않는 대신 독자적인 예산권이 부여 [ 해명내용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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