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2013.7.8) ｢금융소비자보호한다더니…감독체계 개편案 ‘우왕좌왕‘｣ 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정선인 서기관 연락처 2156-9731 [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2013.7.8일(월)자 ｢금융소비자보호한다더니…감독체계 개편案 ‘우왕좌왕’｣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키는 내용의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전달했으나 청와대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지 못하고 있다.…(중략)…금융위는 금소원 분리 필요성에 공감하면 서도 신규 조직 설립에 따른 예산 문제와 인력 충원 문제 등을 이유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TF에서도 금감원에서 준독립적인 성격의 금소처 분리 방안을 내놓았으나 박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소원은 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지난 6.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마련한 ｢금융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전달 받았으며,

• 이와 별도로 금융위 자체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법안, 해외 사례, 학계 논의동향 등에 대해 검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동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전문가‧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