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매일경제 는 2014.2.18(화) 가판 「 고정금리대출 유도 약발 안먹혀 」 제하의 기사 및 사설에서,
-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고정금리대출 상품 판매를 밀어붙였다 ... ”
-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추가 이자 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내세운 ‘경매유예제’도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매 유예제로 거래가 성사된 것은 작년에 단 4건에 불과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고정금리대출 은 시중금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상승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이 급격히 늘어나는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한 상품으로,
- 고정금리대출 선택 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부담 은 이러한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헤지비용) 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임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 이 21.3% (’13년말 은행권 잔액 기준) 에 불과하여 시장금리 급변동 시 가계의 부실위험 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 경제시스템 리스크 예방 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을 일정수준 확대 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은행의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 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 커버드본드 활성화 여건 조성 등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에 주력하고 있으며,
- 은행들에 고정금리대출 상품 판매를 “ 밀어붙였다 ” 라는 언급 은 사실이 아님
참고로 동 기사에서 실적이 4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 경매유예제 ”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에서 ‘ 07.9월부터 자체 시행중 인 ‘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 를 지칭 하는 것으로,
-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으로서 지난해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경매유예 포함) ’ 과는 별개의 제도 이며,
- 동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통해 은행들은 ’13년중 11.4조원 (12.8만명) 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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