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석란 서기관 연락처 2156-9724 <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2014.2.25(화) 「취재수첩 ‘봉숭아학당’ 금융 발전 민관 TF」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 합동 TF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 (이하 중략) ...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민관합동’이란 말이 무색하다. 민간 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대학교수이고, 3명은 금융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단체 소속이다. 나머지 한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배정됐다. 정작 금융투자업계 대표는 없다.”
- “... 민관합동TF는 관(官) 주도로 흘러 요식행위처럼 돼 버렸다.”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내수활성화 를 위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의 일환 으로 「 금융 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 를 1월말부터 본격 가동중
- 1.24일(금) kick-off회의 를 개최하여 향후 TF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 으며, 향후 논의과제에 따라 금융업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을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참여 시키기로 하였음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 1차회의」 개최 결과 참조(`14.1.24, 보도참고자료)
- 또한, 2.12(수) 2차 TF회의 를 개최하여 5개 금융업권 협회 (은행, 생·손보 , 금투, 여전), 연구원 등 민간 금융전문가가 참석 한 가운데 구체적인 금융규제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협회와 연구원은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종합하여 의견제시 - 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하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반영 한 바 있음 < 향후 검토예정인 규제개선 과제(예시) > ▶비공식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 숨어있는 규제 ’를 전면 점검 해 일괄 정비 ▶ 부수업무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여전업 외 은행·자본·보험 확대 검토) ▶ 인가·신고절차 개선 (불필요한 중복절차 등 개선) ▶ 보험분야 혁신·경쟁 추진 ● 날씨, 환경오염 등 자연현상에 대한 보험상품 활성화 ● 상품·서비스와 연계해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연계 등) ●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 금융전업가 공정경쟁 저해규제 폐지 ▶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간소화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5페이지 참조(`14.2.20, 보도자료)
따라서 同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금융규제 를 ‘08년 이후 5년 만에 전면적 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 매 월 1회 「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 」 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과제 를 상시적으로 발굴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
- 향후 민관합동 TF는 금융발전심의회, 간담회 등과 연계 운영 하여 ,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수렴 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