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이데일리 는 2014.5.14일(수) 조간 “세월호,선거에 밀려… 서민금융지원 개점휴업” 제하의 기사에서
- “연내 도입을 전제로 진행키로 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상환제도 와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 신청자격 완화 ,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한 경매유예제도 개선안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전무 하다”, “지난해 발표한 금융비전 중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정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지난, 2.27일 정부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2.25일) ”의 후속조치로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 한 바 있으며,
-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 전환 지원사업,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등 동 대책의 세부과제 들은 현재 실무 준비단계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임
-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 전환 지원사업 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1차 신청분 에 대해 대출 심사중 으로 5월말까지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6월 이후 추가 신청 을 받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의 경우, 기발표한 대책에 따라 지난 4.1일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금리 를 기존 연 1.0%에서 연 0.5%로 인하 하였으며, -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기준 확대 (기존 연 20% 이상 → 연 15% 이상 ) 도 당초 예정대로 ‘ 14.5월 중 시행할 예정 ? 또한,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정책 과 관련해서는 연금포털 구축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등도 발표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
- 연금포털 구축 의 경우, ‘13.12월∼’14.3월중 3차례의 관계기관간 실무 회의 를 개최하여 연금포털 구축 세부설계방안을 확정 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개발중 으로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
- 사적연금시장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유예 , 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 , 연금저축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은 이미 지난 4월에 시행 하였으며, 향후 의료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7월) 등을 출시할 계획
추가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TF 지속 운영중
따라서 동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방안들이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 “연내 도입을 전제로 진행키로 한 …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등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