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경제 는 2014.9.22(월) 가판「 저금리의 역풍...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 “ 보험료 산정 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산출 공식이... 전면 개편된다. 내년 표준이율 이 0.25%포인트 인하 되면 종신·정기 등 보장성 보험 의 보험료가... 오를 것 으로 보인다. …(중략)… 새 표준이율은 3.25%가 확실시된다. ”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14.7.15. 발표) 」에 따라 시중 금리 추이를 반영 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 이 적립 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을 추진 하고 있으나,
(현행 표준이율) 3.5% + 안전계수×(시장금리-3.5%)로 계산
- 현재 새로운 표준이율 산출방식 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표준이율은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율로서 표준이율의 하락이 반드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님
정부는 시중금리와 과도한 격차를 보이는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 해 나갈 것이나,
-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산정을 제고토록 하여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보험료 인하 여건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