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 경제신문 은 2014.11.7. 가판 “탈세 목적 아니면 5,000만원까지 차명예금 가능” 제하의 기사 에서
- “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친구 명의 등 차명으로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예금이 가능하다... 6일 금융당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는...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는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11.29) 을 앞두고 고객 및 창구직원 에게 주요 개정사항
과 핵심Q&A 를 알기 쉽게 안내 하기 위해 간략한 안내자료 를 마련중 입니다 .
선의의 차명거래 는 허용 되고 불법 목적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 한하여 금지 됨(형사처벌 대상)
금융위원회 는 관계기관과 함께 동 안내자료 내용 을 감수 (review) 할 계획 은 있으나,
-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유권해석 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없음 을 알려 드립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11.29일 시행예정)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네거티브 방식)
원칙적으로 차명거래 허용. 단, 불법 차명금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
- 불법 차명금지 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부과
기 사용중인 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수정예정 → 추가불편 최소화 차명거래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 제재 ① 차명자산은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
대법원 판례 및 타 입법례 (상속?증여세법) 도 추정의 입장 ② 차명거래자 (알선?중개한 금융사 임직원 포함) 는 형사처벌
징역(5년↓) 또는 벌금(5천만원↓) ③ 실명확인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신설 실명확인의 위탁 근거 마련
-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업무의 위탁 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