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윤희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1. 보도 내용
한국 경제는 2014.11.13.(월) “금융위 기술금융 먼저... 은행 몸살”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슷한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각각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 (중략) 은행들이 고민 하는 것은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중략)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율도 하지 않고 있다. (중략) 금감원은 아예 관계형 금융실적에는 기술금융 관련기업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 내용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 은 서로 겹치거나 상충되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행의 보수적 관행개선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입니다 .
- 기술금융 은 담보·보증 중심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사업성 평가 (TCB 기술신용평가) 를 기반으로 지원되는 금융 을 의미하고,
- 관계형 금융 은 은행의 단기여신 관행개선,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대표자의 경영의지·평판 등 비계량 정보가 양호하 면 장기여신 공급,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기술금융 기업을 관계형 금융 실적에서 제외하지 않을 계획임
따라서, 은행의 낡은 여신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이 함께 추진 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열어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지속 논의 해 왔습니다.
- 또한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 에도 양자를 모두 지표에 포함 하였으며, 향후 정책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 혁신성 지표 세부사항은 다음주 중 은행권을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 할 계획이며, 기술금융·관계형 금융 등 금융혁신 과제가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