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윤희 연락처 2156-9751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윤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1. 보도 내용
연합뉴스 는 2015.1.25.(일) “9조원 기술금융 ‘속빈 강정’…中企대출 안 늘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 “ 기술금융 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며, “ 6대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의 중소기업대출 (자영업자 제외) 은 지난해 6월말 157조원에서 지난해 말 157조 8천억원 으로 고작 8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 보도하고,
- “기술신용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거의 늘지 않거나 되레 줄어들었다”며, “ 기술금융 실적 부풀리기 에 쓰인 대표 적인 수법은 ‘대출 갈아타기’와 자영업자 대출 ”로서 - “ 기존 거래기업 이 일반대출로 받아도 될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갈아타기’ ”하거나 - “말로는 기술금융을 외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 내용 ?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 관련
- `14년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기준) 은 524.3조원 으로 `13년말 (488.9조원) 대비 35.4조원 증가 하였으며, `14년 상반기 (508.6조원) 에 비해서도 15.7조원이 증가
(국내은행 중기 대출잔액) `13년 6월말 477.4조원 → 13년말 488.9조원 → `14년 6월말 508.6조원 → 14년말 524.3조원 - `14년 하반기 새로이 실시된 기술금융 대출 (8.9조원) 이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 한 측면
- 또한,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증감 은 계절적 요인
을 고려할 때, 반기 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 하는 것이 타당
은행권은 유동성비율 준수를 위해 연말(12월)에 기존의 기업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을 보임 - 실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3.12월 한달동안 5.3조원이 감소 하였으며, `14.12월에는 4.4조원이 감소 - 이 경우에도 `14년 하반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은 15.7조원 으로서 `13년 하반기 (11.5조원) 에 비해 대폭 확대
- ‘6대 은행’ 의 경우에도 `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 은 297.8조원 으로서 `13년말 (279.6조원) 대비 18.2조원 증가 하였으며, `14년 상반기 (288.7조원) 대비 9.1조원 증가
(‘6대은행’ 중기 대출잔액) `13년 6월말 273.4조원 → 13년말 279.6조원 → `14년 6월말 288.7조원 → 14년말 297.8조원 - `14년 하반기 ‘6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인 9.1조원 은 `13년 하반기 (6.2조원) 에 비해 2.9조원 확대 ? 기술금융 실적 중 자영업자 대출 관련
- 기술금융 실적 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를 모두 포함 - 법인과 개인사업자 는 사업형태에 대한 선택의 문제 로서 사업형태의 차이가 기업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사업형태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 설립절차 및 소요 기간, 대표의 권리 및 책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
- 기술금융이 기술력 있는 기업에 공급되고 있는지 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으로 평가 할 필요 - `14.12월말 기준 전체 기술금융의 91.0% 가 제조, IT ?기술서비스, 건설?인프라 등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실시 - 이는 기술금융을 공급받은 개인사업자 가 요식업?숙박업보다는 제조업?ICT 등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분야에 더 많이 분포 함을 의미 - 기술금융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집중지원 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불가피
- 또한,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증가 하는 것은 은행업의 전반적인 추이 로 볼 수 있음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은 소규모 개인창업 증대 등에 따라 `12년 37.6% (173.4조원) 에서 `13년 39.0% (190.5조원) , `14년 39.9% (209.5조원) 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
(6대 은행) `12년 43.7%(116.0조원) → `13년 45.7%(127.8조원) → `14년 47.5%(141.4조원) ? 기술금융 실적 중 대출 갈아타기 관련
- 기술금융 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을 위한 것으로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신규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 - 기술금융을 신규 거래기업에만 공급 할 경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 발생
- 기존 거래기업 도 은행으로부터 새롭게 기술력을 평가 받게 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금액 증가 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 - 기술금융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14.7.～11.), 기존 거래기업 도 기술금융 을 통해 기존 대출 대비 평균 0.50%p 낮은 금리로 4.8억원 증액 된 대출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