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정부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전환해 예산은 물론 업무 계획 및 평가 등에 대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1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산은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입장>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정기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을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는 공운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 바,
- 산업은행을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여부 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